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승낙
민원서류 대행업체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민원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민원24(이하 "회사")는 귀하가 본 약관(약정)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과 취소 및 환불 등은 타 법률에 앞서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가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변조도 없으며, 발급된 서류는 신청인에 요구대로 진행됩니다.

제 2 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취소 및 환불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신청 시 공시하며, 공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용자) :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
(2) 서비스 : 신청인이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발급을 위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회사에서 대행하는 행위.
(3) 고해상도 칼라원본 다운로드: 관공서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하는 신청인의 서류 중 칼라원본인 서류를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게끔 처리한 서비스. 단 학교민원 서류, 부동산 민원서류 등 원본 특성상 칼라원본이 아닌 서류는 흑백원본으로 발급 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리자가 서류(파일)를 등록 후 1주일 후 자동삭제 처리 함. 이 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인(이용자)은 1주일 이내에 다운로드 받아야하며, 1주일 내 다운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4) 원본의 정의 : 관공서 발급서류, FAX민원을 통한 발급서류, 인터넷을 통한 발급서류 등 원본 및 원본에 준하는 서류를 지칭 하며, 원본이냐 사본이냐에 대한 구분 및 책임은 회사에 물을 수 없음.

제 2 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의 편리를 위하여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본인이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 취소 및 환불 등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하기위하여 회원가입을 받습니다.

제 1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신청 및 진행
(1) 서비스 이용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불법으로 신청하여서는 안 됩니다.
(2) 1항에 근거하여 기망 및 불법 이용 시에는 신청인에게 모든 민·형사상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3) 신청시 민·형사상에 저촉되는 내용(허위·기망·불법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취득한 결과물에 대한 이용책임 및 법적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공개적인 발급처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근거로 신청내용을 처리합니다.
(6) 공개적 발급처에 신청인이 등록되어 있을시 에는 회사는 신청인에게 ID, 학번, 비밀번호 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회사에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신청인이 기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을 대리하여 비밀번호 변경과 회원탈퇴 등을 공개적 발급처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개적 발급처에 신청인이 미등록된 상태일 때에는 회사에서 등록대행을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등 신속한 서류발급에 필요한 행위를 진행합니다.
(8) 회사는 제공된 신청인에 정보는 불법적으로 공유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신청인이 재신청(다시이용)시 미리 등록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제2장 1조 내용에 대해 서비스이용신청인의 충분한 숙지 후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인에 대하여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다. 서비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제 2항에 의거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비스 이용신청인에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통신두절, 연락처 불통 등)는 예외로 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급처 또는 회사의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관공서 등 발급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천재지변·정전·명절·공휴일 등 상식적인 범위와 관공서 등 발급처의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신청한 서비스 등에 따른 발급지연 및 불가는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3) 관공서에 즉시발급(예: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으로 지정되지 않는 서비스(예: 대학교 관련 서류, 고등학교 관련 서류, 병적증명서 등)는 관공서와 해당 학교 등으로 팩스 송수신 등 행정절차가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익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발급지연 및 불가는 회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기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 및 환불을 불가합니다.

제 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신청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2장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신청인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신청인의 의무
(1)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수정. 유지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4) 신청인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물을 위조. 변경. 복사. 복제.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신청인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3.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9.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서류발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신청자가 성인일 경우 본인의 신분증 등, 미성년자일경우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 및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 세대주, 차량정보 및 소유자 정보, 등기부등본상 정확한 주소지 등)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의 서류발급을 지연시키는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8) 고해상도 칼라원본 다운로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발급받은 서류(파일)를 등록 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1주일 후 자동삭제 처리되며, 이 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인(이용자)은 1주일 이내에 다운로드 받아야하며, 1주일 내 다운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청인(이용자)의 과실이며,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제 4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관리
회사는 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회사는 신청인의 본 서비스 이용 시 신청인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서류발급을 위하여 수집, 보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 및 서류발급 외 상업적인 목적, 유통 등 불법적인 목적사용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사는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발급이용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정보 관리 : 회사는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신청인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 1 조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서비스 신청 후 신청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업무 진행 비율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발급이 완료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2) 회사는 신청인이 제2장 제2조에 해당하는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3) 회사는 신청인이 제3장 제2조에 해당하는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고, 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요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4) 회사는 제 1, 2, 3항에 적용된 신청인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신청인의 게시물 관리

회사는 신청인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 7 장 면책 및 손해배상

제 1 조 손해배상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제3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면책 / 배상
(1) 회사는 신청인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자기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인간 또는 신청인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하여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신청인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타 신청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신청인은 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4) 고해상도 칼라원본 다운로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발급받은 서류(파일)를 등록 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1주일 후 자동삭제 처리되며, 이 서비스를 신청한 신청인(이용자)은 1주일 이내에 다운로드 받아야하며, 1주일 내 다운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제 3 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신청인"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와 "신청인"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회사"와 "신청인"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4)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 "회사"와 "신청인"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에 이전한 약관은 2011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제 2 조 (시행일) 개정된 이 약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